진로탐색위주의 학제개편 필요
지난 3월 29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 기능분할’ 방안과 학제 개편 방안이 공개되면서, 국민의당 교육정책 공약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발표를 통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앞서 구체적인 논의를 촉발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 기능 분할」 방안에 대해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날 발표에서 추격산업화 시대의 단선형 학제인 6-3-3-4제를 미래역량을 키우는 개방형 학제로 개편하고, 학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K-5-4-3’ 학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는 총 10년의 의무교육 중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으로 고등학교 3년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설계하고 진로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에 앞서 지난 2월, 안철수 대선주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과제에서 서열화 경쟁과 입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철수 대선주자는 이전에도 ‘5-5-2’ 학제개편을 통해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제를 각각 5년, 5년, 2년으로 개편하여 본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서 진로탐색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교육정책은 안철수 대선주자의 ‘5-5-2’ 학제개편 공약과도 맞물리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진로를 설계함으로써 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여론에서는 수능제도의 문제가 학제개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 하며 실현가능성이 우려되는 추세이나, 안철수 대선주자는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뿌리부터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결정에 앞서 조 교육감의 추진계획과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에서는 별다른 교육공약을 보이지 않고 있거나 안철수 대선주자의 교육정책을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념 확립이 올바른 대선주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의원은 김경자 의원(강서), 김광수 의원(노원), 김용석 의원(서초), 문형주 의원, 유청 의원, 최판술 의원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