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4일(목)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공급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방치된 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전체 24개소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추가로 8개소가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로 이름을 바꿔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줄 것처럼 현혹하니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빌라 가격마저 들썩이기 시작했다.
기존 공공기획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상기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면 2년에 가능한 것을 공공이 주도하면 5년이나 걸리고 것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년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왜 특정지역만 단축해주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만 하더라도 신청지 102곳 중 25개소를 선정하면 77개소는 탈락하고 여건이 안돼서 신청조차 못한 지역도 많은데 이들 지역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결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상기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기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여건이 나은 지역”이라며 “민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열악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공공 본연의 역할인 만큼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서울시가 2003년 용도지역을 종세분화한 지 20년이 다돼간다”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이 불합리한 종세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장상기 의원은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이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그 운영을 서울시가 맡으면서 지상과 지하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강서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른 용적률이 적용된 준공업지역과 1종 주거지역의 재개발 대책과 불명확한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