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과 강서구노동복지센터(센터장 나상윤)는 지난 3일 강서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강서구 필수노동자 노동실태’를 발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강서구는 돌봄노동자를 비롯해 병원시설관리, 마을버스,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 492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강서구에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성동구에 이어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지난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이며 구차원에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사를 담당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결과를 분석해서 필수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서 확인한 특징으로 △직종별 성별분리 현상 △고령자중심의 노동시장 △불안정한 노동조건 △노동과정에서 물리적 위험과 감정노동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에 대한 강한 욕구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연관해서는 △필수노동에 대한 수준 높은 동의가 확인됐고 △대면업무 필요도에 따라 감염가능성이 크며 △돌봄분야에서의 코로나19에 따른 업무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경험하고 △방역물품에 대한 높은 지원요구가 있으며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가 담당해야할 역할로 지원대상을 특정,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안전보건 조치 강화, 쉴 권리 보장, 위험에 대한 보상, 교육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은 “필수노동자의 필수노동조건 정립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활용한 다양한 전달 체계와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와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연구보고서와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과 시행계획을 마련,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