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1일(금)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 호스피스의 날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부의장은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장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말하며,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기 죽음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