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상기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 관리구역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민접수 102곳 중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지역은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2만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상기 의원은 “지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면 민간재개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민간재개발이 모두 신속통합기획으로 쏠렸다. 주민접수 102곳 중 21곳만 선정된 만큼 나머지 81개 지역도 대안을 찾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신속통합기획 이외의 대안을 고민하는 지역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 관리구역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역에 혼란이 많으므로 3월로 예정된 지자체 교육에서 저층 주거지 개발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공이 사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3년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강서구만 하더라도 10여 곳이 신청했는데 한 지역도 선정되지 않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안 되어 선정이 안 되는지, 지난해 4월 선정된 소규모주택 관리구역은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등 지역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주택 관리구역을 10만㎡ 이하로 규정하다 보니 단순히 면적이 10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진 못하는 지역이 꽤 있다”며 면적 제한의 취지와 지역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관리구역에서는 심의를 통해 종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과감하게 종상향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상기 의원은 지난해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하였지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국가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총사업비 2조9,640억 원을 들여 2027년 12월까지 서남권 신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