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해 말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2월 7일(월)부터 16일(수)까지 총 10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8%(498명), 여성은 50.2%(502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3%, 30대 15.1%, 40대 18.5%, 50대 19.5%, 60대 16.3%, 70세 이상 13.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2년 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 point (95% 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73.1% 찬성 / 간호법 제정 70.2% 찬성

현재 간호대학 학생의 20% 이상이 남성으로, 남성 간호사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군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간호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비대면 진료

①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56.7% 찬성

②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전 국민 51.7%, 취약계층 일부 47.1%」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고, 29.9%가 반대, 13.3%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찬성 86.6% vs 반대 5.6% 불과,

전면 도입 43.5%,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도입 43.1%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면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가 43.5%,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3.1%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만18~29세에서 26.6%였으나,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 61.9%로 나타났다. 반면,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저연령층일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36.4%였으나 30대 이하에서는 45~47%에 달하는 응답을 보였다.

 

사회복지영역

기초연금수령기준 ‘일정 소득 이하 변경’ 찬성 60.1%,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 60.2%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일정 소득 이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60.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60.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개편방안

‘소득대체율 인하’ 42.4%, ‘연금보험료율 인상’ 37.3%

국민연금 보험료율 결정기구,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더 낫다 65.9%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가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42.4%로 나타났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37.3%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타 사회보험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고, 현행대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사회서비스 우선 분야

복지 > 주거 > 보건의료 > 고용 > 교육 > 환경 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우선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분야’가 23.7%, ‘주거분야’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건의료분야’ 18.7%, ‘고용분야’16.3%, 교육분야 7.4%, 환경분야 6.6%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① 돌봄 관련 ‘어르신 요양 돌봄’과 ‘영유아 보육 돌봄’ 우선 必

② 장애인 탈시설 ‘보완책 마련해, 탈시설 추진’ 58.0%

한편, 우리 사회의 돌봄 분야 중 우선해야 할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르신 요양 돌봄’과 ‘영유아 보육 돌봄’이 28.5%로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 돌봄’ 18.6%, ‘장애인 돌봄’ 9.1%,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8.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보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추진하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0%로 과반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과 복지 영역의 국민적 요구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연금 개편 등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질적으로 더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세부 조사 결과는 4월 초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