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도봉구 주민자치 추진 전략과 과정, 도봉구 주민자치회 전환의 주요성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에 관한 제언 등 발표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은 2022년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선도 지자체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한 주민자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도봉구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현(現)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기도 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자치에 있어 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며, 주민의 역할도 점차 ‘동원형>참여형>협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도봉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되짚어보며, △2011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국 최초 제정 △2011년 주민참여 예산 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2012년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한 마을공동체 선도 자치구 △2016년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 제정 △2017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등 그간의 성과들을 꼽았다.
한편 도봉구 주민자치 과정은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기반 조성(마을계획 전(全) 동 확대) ▲선(先) 마을계획, 후(後) 주민자치 전환, ‘단계적 주민자치회 추진’ ▲‘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과정과 사람 중시’라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발표의 마지막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에 관해 언급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므로, 기능적 접근이 아닌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획일적 적용이 아닌 단계적 접근,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힘하되,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