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규모 차이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곳은 강남구로 710억8200만 원이 투입됐다.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가 가장 적었던 종로구(21억3100만원)보다 약 33배 많다.
중구(26억3900만원), 강북구(29억1400만원), 강서구(29억1600만원) 등도 비교적 재난지원금이 적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자치구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했다.
재정자립도 68.0%로 서울 자치구 1위를 기록한 강남구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10개 재난지원금 사업에 127억6131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로 높은 중구(67.5%)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95억9800만원을 사용했다.
재정자립도가 20.7%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노원구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에 17억9720만원을 활용했다. 재정자립도 23.9% 수준인 강북구는 같은 해 재난지원금 5억2988만원을 투입, 가장 적은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도 각 자치구가 재난지원금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는 오는 6월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천구에 따르면 금천구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12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이 가장 열악한 자치구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 2월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다. 4월 중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개인별 신청계좌로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2일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금천구의 이 같은 결정에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금천구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쳐져 '이건 좀 아니다'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