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적 사과 표명과 기름유출 관련 정보의 완전한 공개, 정부･시･민간 합동조사단 발족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4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전격 채택하였다.
금번 결의안은 지난 4월 3일 환경단체 등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발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의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5월 26일~29일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유소를 기준으로 반경 200m 이내 14곳의 지하수 관정을 통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7곳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ℓ당 0.015㎎)을 최대 16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을 마비시키는 톨루엔은 기준치(ℓ당 1㎎)보다 최대 1.5배나 많게 검출되었고, 2급 발암물질인 엔틸벤젠은 기준치(ℓ당 0.45㎎)의 최대 2.6배, 크실렌도 기준치(ℓ당 0.75㎎)의 2.5배가 각각 검출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의안을 채택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기름유출 사고의 은폐는 주한미군이 1천만 서울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사과와 조속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결의안은 4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주한미군에 이송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 지난 3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등은 서울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의 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는 2001년 녹사평역 주변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캠프킴 주변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약 61.8억 원을 들여 유류오염 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녹사평역･캠프킴 등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염물질이 나온 미군기지 안의 오염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입니다.
○ 이렇듯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물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라 언론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군 측이 반대하면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 저희 서울시의회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규정을 들이밀면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발족하여 1천만 서울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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