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 재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무분별한 사업 확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고, 교육청에 조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 전체 학교 1,055개의 화변기 2만3057개에 대한 교체 비용과 낸·난방시설이 필요한 일부 학교(392건)에 대한 비용,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의 전수조사 비용 등을 반영한 추경예산 조정안을 지난 16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재개, ▲전자칠판 설치(524억5천만 원)과 AI 환경 조성(45억 원) 등 총 14건을 감액하고 ▲학교 화변기 교체(196억 원), 학교 냉·난방기 개선(791억 원), 학교 책걸상 교체(99억 원) 등 총 174건을 증액한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시급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이후 예산 심의를 진행할 예결위 위원들을 향해 “교육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을 안이하게 펼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더욱 각성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민주당 역시 교육청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강서·양천 지역구 의원 중 국민의힘 채수지 의원(양천1)이 소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