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시의원, 이하 특위)는 19일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보호종료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과 기관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위는 12일 출범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문제를 첫 번째 해결과제로 삼고 영등포구 소재의 돈보스코자립생활관을 찾았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현실과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을 포함하여 김경훈 시의원,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동행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1541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혈연관계나 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 준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최근 발생한 관련 사건들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생활관은 만 18세를 넘겨 아동보호 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동생활숙소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과 정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3명의 청년들이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청년들은 자립생활관에서 받는 경제교육과 심리지원, 취업연계 등 전반적인 지원에 만족하나, 만 24세로 제한된 퇴소기준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보호종료아동들도 자립생활관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갈수록 입소 요구가 줄어들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보호종료시점의 아동들에게 균등하고 충분한 시설 홍보와 단기 체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장방문 결과,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 홍보 및 체험 기회 충분한 확대 ▲조기 독립한 청년들의 중도입소 기회 확보 ▲자립생활관 시설개선 ▲자립전담요원의 역량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약자와의동행 특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살펴 의회 및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