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비율, 상습 침수지역 여부, 노후도 등 반영
강서구 공항동과 화곡6동이 모아타운 2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모아타운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선정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6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강서구에서는 공항동 55-327일원(9만6903㎡)과 화곡6동 957 일원(9만6165㎡)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성북구(1곳), 은평구(1곳), 마포구(1곳), 서초구(2곳), 강남구(2곳) 등 신청 지역 7곳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한편,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 2곳을 포함한 총 26곳은 각 자치구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5천만 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내년 상반기에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코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아울러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 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