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차입금(3,288억)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 비용(1,565억) 절감 방안
- 향후 개통 예정인 경전철 노선과의 통합 운영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가 제출한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우이신설선의 현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되, 서울시가 현재보다 많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대로 신규사업자에게 우이신설선의 운영을 맡길 경우, 향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3년간 총 8,632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성흠제 의원은 “우이신설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향후 재정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비용부담 방식을 변경하면,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용으로 대출한 차입금 3,288억 원을 서울시가 갚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23년간 분할 상환하여 이자 비용만 1,565억 원을 지출하려고 한다. 갚아야 할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지출하겠다는데, 과연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가 이렇게 장기간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을 보장해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였다.
성 의원은 “1년만 먼저 상환해도 약 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조기상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된 이후에야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성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림선, 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포함하여 서울시는 다수의 경전철 노선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깊은 고민을 통해 큰 프레임을 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