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양측 업무협약 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6월 7일 체결된 2026년 3월 흑석동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동작구청 업무협약을 환영하며, 교육청과 구청 측에 향후 업무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지난 2008년 흑석동 60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결정하면서 본격 논의되었지만, 사립이전 및 공립이전 등 방안을 두고 논의와 무산이 반복되면서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흑석뉴타운 고교 배치 효율화 방안’을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이 개교 시기를 2026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교육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개정을 촉구한 끝에, 중앙투자심사 적용 제외라는 규제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26년 3월 흑석동 고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한편 동작구청은 최근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방안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80.3%가 ‘공립 신설’ 방안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제출해 MOU 체결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학교용지 소유권과 관련해 교육부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6월 1일 동작구청에 공문을 통해 “공립학교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학교용지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학교용지는 동작구청과 같은 자치구가 아니라 교육청 소관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명확해진 상황”이라며, “이제야말로 불필요한 토지 소유권 논쟁을 끝내고, 26년 3월 흑석동 고등학교 개교를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