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 화곡4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청 녹색환경과의 ‘IoT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운영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부당하고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106개 어린이집에 공기질 측정기 108대를 설치해 바이러스와 유해 먼지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시행됐다. A업체와 계약을 맺어, 3년간 매년 1억여 원씩 총 3억3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지수 의원은 “우리 구가 계약한 A업체 제품은 초기 설치비가 없는 대신에 매월 5만 원씩 사용료를 내지만, 타구에서 설치한 B업체 제품은 초기 설치비만 있고 사용료는 따로 없다”면서 “B업체를 선택한 타구는 우리가 설치한 수보다 2배가 넘는 400대를 설치했음에도 우리 구보다 적은 예산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A업체는 실내 공기 질을 실시간 측정해 통신으로 알려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다.
구 관계자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A업체와 처음 계약한 2019년에는 B업체 제품이 없었다. A업체 제품이 나온 이후에 B업체 제품이 개발된 것”이라면서 “2019년에는 사업 예산이 없어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렌탈료와 통신비가 5만 원인 A업체를 선택한 것이고, A업체가 관내 우수한 기업이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 같은 계약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조건 등에 비하면 이후에 나온 타 제품이 우수한 건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인지해서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월 사용료가 5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했다”면서, 작년 11월에 실시한 ‘어린이집 IoT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 중에는 ‘공기 청정 기능이 되는 실질적인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 ‘월 5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 평가가 덜 됐다고 생각한다”며 “월 5만 원을 낸다고 하면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것이 맞지, 공기질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 “가족정책과에서 2021년에 유사 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부서 간 협의가 있어 그때라도 사업을 접거나 업체를 변경했더라면 2억 원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상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 유일 사업이자, 민선 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다”면서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자와 이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담당한 자가 같은 인물이다. 왜 이런 예산 낭비가 한 과에서 한 담당자에 의해 일어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녹색환경과, 특히 대기질팀의 사업 선정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소형 공기청정기 사업만 해도 저소득 어르신들은 에어컨이 없어서 문을 항시 열고 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미세먼지 방지 방충망 사업’을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사업 선정이나 제품 선정에 있어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실내 공기질이나 대기 관련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