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개월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2,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현황은 총 2,709건, 피해금액은 6,935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서울시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363건에 이어 5월 383건으로 월별 현황이 집계된 지난해 8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서울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강서구로, 5월까지 819건 1,9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구로구(244건, 627억 원), 금천구(235건, 579억 원), 양천구(235건, 577억 원) 순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서구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 발생했던 강서구 화곡동 인근은 빌라 밀집 지역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해 청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6월18일 현재까지 3,846건의 전세사기 의심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임대차계약 및 중개사에 관한 상담이 1,0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 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상담이 뒤를 이었다.
최진혁 의원은 “신혼부부, 청년 거주가 많은 지역에 피해가 많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 대책이 조속히 도출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