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인 일명 ‘갓등광고’ 수익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수익금을 사용자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은 택시 지붕 위에 전광판을 설치해 광고를 게시하고, 택시업자에게 광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우형찬 부의장실이 ‘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 수익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로 총 23억여 원의 광고 수입을 거뒀다. 그러나 광고 수익금 전액은 회사에 귀속됐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그간 ‘광고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등 처우 개선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시에도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큰 순으로 점수 부여’라고 했지만, 실제 수익은 택시 회사에만 배당됐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택시업계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고려하고 광고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갓등광고’는 안전사고의 지적도 있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근무 동기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택시 ‘측면광고’ 사업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광고 수입금을 5대 5로 분배해, 절반의 수입금은 열악한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측면광고 사업을 통해 택시조합은 8억6천만 원, 노동조합은 8억 원의 광고 수입금을 분배해 공정과 상생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우형찬 부의장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서울시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