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 방지책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앞으로의 정책 개발 연구 수행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실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는 연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들이 직접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을 구현하는 방안이다.
또한,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지난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정책연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강남구의원의 투명한 정책 개발과 연구 수행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