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 오 영 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바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인데,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장기재정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는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라 할 수 있으며 올해가 벌써 5번째이다.
그렇다면 올해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결과는 어떠할까? 지난 1월에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에 의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소진이 예상된다. 이는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가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인데,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존립하는 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며,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170여 개국 중 연금 지급 중단 사례는 없으므로 기금소진을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세대간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국은 무려 10년(2002년~2011년)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달성했으며, 일본 역시 4년(2010년~2013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달성했다. 즉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논의의 장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공단은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사나 단체에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동작지사(☎02-6935-8401)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아무쪼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이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도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