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의 seoul passing으로 위기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형평성 대책 강구하라!
주차장 같은 양재대로, 내년 개선공사 사업비 확보하라!
위례-과천선 노선, 경제 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라!
수서 KTX역세권 개발, 행복주택 건립 취소하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축, 서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국립의료원 원지동 조속 이전, 정부에 강력 촉구하라!
SETEC 부지 MICE 단지 개발, 강남구와 협조하라!
살충제 계란파동, 서울시 역할이 안 보인다!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천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며, ‘서울시는 적발된 산란계 농가는 없지만, 유통과정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며, ‘메르스 사태처럼 순발력 있는 조치가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의 seoul passing으로 위기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시장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적시하며,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입하는 이 사업에 서울시는 완전히 배제됐다. 이른바 seoul passing 현상이 발생하여 정부 지원이 단절되는 치명타를 입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만약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속 추진하면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독자 추진 시 정책의 효율성 저하도 우려된다’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형평성 대책 강구하라!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공공이 공급한 임대 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입주 시민들의 분양가 산정 개선요구가 매우 높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에「공공주택 특별법」건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시도 함께 국토부에 건의하라” 며 시장에게 제안했다.
전국 13만 5,240호, 세곡동 1,95세대 5년 임대:(건설원가+감정평금액)÷2 *10년 임대:감정평가금액 이하
주차장 같은 양재대로, 내년 개선공사 사업비 확보하라!
김현기 의원은 “양재대로에 주차장 같은 정체가 하루 종일 지속되어 시민 불편이 극심하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2016.11.2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17년에 모든 사전 절차 진행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설계,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모두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 9. 29.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2018년도 예산에 필요 사업비를 즉각 반영하라”며 따졌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면 답변에서 총 사업비 2,955억 원 중, 2018년도에 공사비 6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최소 약 10%인 300억 원 이상을 반영하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위례-과천선 노선, 경제 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라!
김현기 의원은 위례-과천선 노선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은 지난 2차례의 시정 질문 답변 시,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 시키고,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과천시 등 4개 지자체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된 노선에 대하여, 철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2017. 2. 28. 국토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정 정치인이 제안한 안을 2017. 3. 14. 국토부에 추가 건의했음”을 적시했다.
“이 추가 건의안은 서울시가 4개 지자체 간사 기관인 서초구에 사전 검토 의뢰한 결과,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전달한 사유는 무엇이며, 과연 공정성이 담보된 조치인가”를 박원순 시장에게 물었다.
그 후 2개 안에 대하여 국토부는 단일 안을 제출하라고 모두 반려하여 결국 시간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이미 발주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에 추가로 이 건을 용역 의뢰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용역을 발주 시, 「과업지시서」등 필요한 지침도 없이 구두로 의뢰했다며, 완전한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잘못된 절차라며 그 의도에 의구심이 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이런 조치에 대해 향후 4개 지자체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반발이 예상되는데, 4개 지자체와 협의 추진 여부”를 물었고, “연구용역 과정에서 채택된 구룡초역, 포이사거리역 설치에 관한 청원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년대계의 국가 철도 노선 결정에 정치적 접근이 앞서면, 경제성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용인시와 의정부 경전철 등의 실패 모델 전철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의 공정한 추진을 촉구했다.
수서 KTX역세권 개발, 행복주택 건립 취소하라!
김현기 의원은 “2015. 7. 7, 2016. 4. 20 및 2017. 6. 14. 3차례의 질문 시 시장의 답변 내용”을 제시하고, “당시 시장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제 의견에 동의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최근 8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최종 의견 제출 내용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크게 후퇴했다. 즉 개발을 용인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다양한 요구했는데, 과거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완전 판이한 사유”를 따졌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축, 서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김현기 의원은 “2014. 9. 9. 시정질문 시 취약 계층들을 위해 클리닉을 계획하고 있다”는 시장 답변을 제시하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사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삼성동 옛 부지 매각 이전에라도, 서울의료원이 2016. 9. 자체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분원 설치를 위한 투자심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따졌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동별 의료 취약계층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가 강남구에 월등히 많다. 모두가 제 선거구인 수서, 일원, 세곡, 개포동에 거주한다”며, 공공의료 시설 부재심각성을 따졌다.
국립의료원 원지동 조속 이전, 정부에 강력 촉구하라!
김현기 의원은 “2016. 11. 29. 박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을 상기 시키고, “당초 2018년 완공에서 3-4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며, “지금 정부는 박 시장이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이다.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예산확보 등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SETEC 부지 MICE 단지 개발, 강남구와 협조하라!
김현기 의원은 “강남구민이 자랑하는 것 5개가 있다. 서울시와 정책결정 투쟁에서 5전 전승했다는 것인데, 구룡마을 공영개발 승리, 영동대로 지하 종합개발 승리,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 반대 승리, 세택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승리, 수서 KTX 역세권 개발 승리 등이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SETEC 조기 개발이라고 구민들이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간 서울시는 SETEC 부지 개발을 위해, 2013년 7,564만원, 2015년 3,700만원, 2016년 2억 6,361만원 등 무려 3차례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용역 목적이 불분명하고, 활용도가 전혀 없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현재도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있다”며, 조속한 개발 계획 확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