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전동차 객실에 CCTV가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제271회 정례회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623건의 성범죄가 지난해 1,138건으로 45.2%가 증가했다며 성범죄를 막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은 예산을 확보해 CCTV 설치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2호선은 해상도(160만화소)가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노선은 1호선부터 4호선이다. 이중 2호선(38량 356객실)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2년 전동차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127억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나머지 노선은 설치하지 못했다. 여기에 인권침해 논란이 더해지면서 CCTV 확대 설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김태수 의원은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15년 2월 이후로 도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범죄가 발생하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며 CCTV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기존 2호선에 설치된 CCTV의 해상도가 41만화소에 불과해 형체 구분이 어렵다며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김태수 의원은 “전동차 내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하철 경찰대, 지하철보안관 등으로는 범죄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