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 의원이 강남구의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도시경관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라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정·시행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안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비방은 정치와 집회에 대한 구민의 피로감과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례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조례 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희 강남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당,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상으로 강 의원의 발언이 마무리 되었다. 현수막의 난립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강 의원의 제언이 실현되어 강남구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