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금융상품의 하나로 전락해서 일부 자본가의 배만 채우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버스중공영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아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과 개편을 통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일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시내버스 65개 중 6개 회사가 사모펀드 사에 인수되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동욱 시의원의 지적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 인식에는 100%, 120% 동의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회사들의 기사분들의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쥐어짜기식’ 경영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사분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현행 법령이나 조례로 사모펀드를 통한 버스 회사 운영에 대해 이를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제도 이면에 발생하는 문제를 버스준공영제 평가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대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환경, 차고지 문제들은 몇몇 회사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모펀드 사의 개입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기사분들의 복지나 환경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사모펀드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과도한 배당 금액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듬해에 그 업체는 성과 이윤을 받아 가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는 있지만, 입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혜택을 받은 버스회사들이 과연 정말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평가 기준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결여되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적인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도 보완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