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현 시점 계획 변경은 시간·비용면에서 용이하지 않아…고민할 것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이하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의 문제점과 계획지 이전 요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 인구 현황과 강서구에 집중돼 있는 주민 혐오시설(5·9호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서구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김 의원은 마곡열병합발전소 추진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20.10.)를 하기도 전에 서울시가 2단계 사업 부지의 계약을 완료(2019.12.)해 주민 의사가 무시된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서울시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세 번의 방침을 세우면서 주민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과 수익성에만 집중한 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계획을 130G㎈에서 30G㎈로 허술하게 변경한 점 ▲환경영향평가에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LNG 가동 초기 오염물질을 간과한 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제거에 과거 공급 대란이 발생한 요소수를 사용한 점 ▲주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열병합발전소 위치를 2017년 타당성 검토 시 존재하지 않는 외발산동 140번지로 표기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도 나열했다. △열병합발전소 운영 단계에 주변 대기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오존)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점 △운영 단계의 대기 중 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위해성 평가기준을 초과한 점 △열병합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량이 0.01%에 불가한 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 △발전 장비 설계 시 주민에 대한 선제적 고려는 없던 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법적인 파행 공고를 우선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이런 기피시설, 혐오시설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서, 김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답했다.
그중 오세훈 시장은 주민보다 경제성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대해 “2007년 당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된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마곡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분류됐다”면서 “다만 경제성 분석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되고, 경제성을 감안해 최적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 발전 초기 운전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한 지적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LNG발전소의 가동과 중지를 반복할 경우를 전제로 했는데, 연중 안정적인 운전 운영과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를 도입하고 또 사후 환경영향 조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원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곳으로, 인근 주거지와 350m 정도 떨어져 있다”면서 “강서구청의 이전 후보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춘곤 의원은 건설 지역과 무관하게 굴뚝(연돌)이 낮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유연하게(100m 이상)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강서구청에서 용역 중인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지로 검토된 2-1지역으로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텐데,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비롯해 최소 절차에 5년 이상 걸리게 된다. 또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에 장거리 열수송관 신설이 필요해 1,000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연이 되면 2027년 이후에는 약 3만2000세대의 열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된다”면서 “현재도 강서 마곡 지역의 75%는 외부 수열, 다시 말해 부천이나 양천구 목동 쪽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고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과연 옮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반영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바람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