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민주당 교육위원장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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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민주당 교육위원장 강력 비판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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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미상정,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해태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시민 목소리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사진출처=서울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6만 4347명의 시민 청구로 발의됐으나 6개월 동안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대한 민주당 교육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판하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청구를 충실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의 대안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청이 상위기관이 아님을 지적하며, 교육위원장의 이런 태도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개정안 제출에 무관심하다며, 서울시의회가 해당 안건의 처리를 놓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심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직무 남용을 중단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이 회의에서 불참한 사건이 발생,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를 "무책임과 횡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이며, 고광민,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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