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따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던 김포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해결된 부분이 없다”며 구체적 사항을 들어 하나하나 꼬집었다.
공항 고도제한은 1940년대 항공기술 수준으로 적용된 제한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까지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보면, 모든 체약국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Standards(표준)’, ‘Recommended Practise(권고사항)’, ‘선택사항(Option)’이라는 3가지 레벨로 구분된다.
여기서 표준(Standard)은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항공운항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통일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as necessary) 특정 사안’이고,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은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지켰으면 하는 바람직한(desirable) 사안’이다. 그리고 선택사항은 말 그대로 ‘부가적인 내용으로 표준과 권고사항 이 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표면과 원추표면 내에는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로 장애물이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항공기 운항의 규칙에 심각한 영향이 없을 때는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신, 완화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적혀 있으나,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가 이를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고 소극적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서구의 경우 김포공항의 수평표면에 강서구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며,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고도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생산 소득의 21조 원 상승, 일자리 창출 84만 명 증가, 세입 증대 5조 원, 아파트 가치 1.6조 원 상승 등 수많은 경제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강서구는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5년 항공시설법 등 개정한 이후에 ICAO는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을 요청했고, ICAO는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했으며 국제기준 제정 개정 일정을 발표했다. 7년간 연구를 하여, 2022년 개정안을 완료하고 2년간의 유예를 가진 뒤,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나온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안이 올해 3월 완료됐다.
이에 ICAO TF가 7년 동안 검토한 연구결과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안의 내용을 국토부에서 지난 6월28일 공개 설명회를 했고, ICAO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각 체약국들에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경 의원은 “협의 가능 근거는 80년 전 ICAO 규정에 ‘부속서 14 424’에 권고사항에도 있었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시설법」 등을 개정한 근거도 있었다. 하지만, 별도의 노력이 없었고 공항 고도제한 또한 완화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면서 “6월 말의 ICAO TF팀의 보고서를 보고 불안해져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항 근처에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안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으로 서울시 담당부서에 ICAO 방문을 위한 추경예산 2천만 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국토부 업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전문가 및 서울시 공무원들의 ICAO 방문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요청했으며, 10월에 오 시장이 직접 동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0월에는 국정감사 등으로 일정을 잡기 어렵지만 연구해 보겠다”며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돕는 게 아니라 제 일처럼 하겠다”고 답했다.
시정질문 후 김 의원은 “ICAO에서도 공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건의하고 상담해 오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에 힘을 얻었다. 10월 ICAO를 방문해 서울시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근시일 내에 강서구 숙원사업인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