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회 부의장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 국고 지원 등 필요”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인천·강원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당은 도시철도 4개 사업, 환경사업 2개와 의료·주택·공원·안전사업 등 모두의 10개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올해 9월 기준 도시철도 4개 노선(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재정사업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재부와 PIMAC이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사업 중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당부했다.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내년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전액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항의 항공기 착륙 비용(75%)과 항공사의 소음부담금(25%)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하는 10개 현안 사업은 사전 절차가 이행돼 2024년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2024년도 사업 시행시 서울시민이 필요성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에 두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당이 제출한 10개 주요 현안 사업은 ▲도시철도 사업(도시철도 서부선 건설사업, 우이신설연장선 건설 사업, 9호선 신규 전동차 12편성 증차 사업, 도시철도 4개 노선 재정사업 건설 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환경사업(광역철도 경의중앙선(응봉~행당~마장) 방음시설 설치 사업,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 국고 지원 사업) ▲의료사업(중단 없는 강북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추진 사업) ▲주택사업(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원사업(수락산 무장애 숲길(나눔길) 조성 사업) ▲안전사업(종합안전체험관 (가칭)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사업)이다.
우형찬 부의장은 특히 “도시철도 4개 노선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예산”이라며, 서울시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약속하며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함께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