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지난 1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문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규호 의원이 사회를 맡고 윤기섭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수석연구원이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 발제했고, 법률사무소 지우 이상용 대표변호사, 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재형 계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수석연구위원, 서울시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과 관련 제도의 입법 동향 등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발제에 나선 류준범 수석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음주운전 현황과 음주운전자의 인적 요인 특성 문제,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용 대표변호사는 형벌의 강화가 음주운전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닌 만큼 다른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재형 계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및 통학버스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김필수 교수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로 보여지는 만큼 사회적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감소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정책과 의료가 혼합된 치유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음주운전은 치사율이 높은 만큼, 서울시도 정책 대안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률이 44%로 높다는 점이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 설치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