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9대 후반기 대표단(대표의원 김동욱)은 오늘 9월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주관으로,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자문위원)과 전준경 법학박사(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기획특별보좌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가 발제하였고, 김인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이 좌장 겸 토론자로, 그리고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시민들과 서울시 집행부, 서울시의원 및 자치구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김동욱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특히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약 66%가 서울시 정책과 중복된다는 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그간의 성공적인 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들과 적극 공유하고 아직 사례가 없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추진 모델을 만들어 귀감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홍익표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이를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재원대책과 지역공약에 관한 설명도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정부의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전준경 박사(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기획특별보좌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는 100대 국정과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추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방분권을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으로 나누어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선정하여 지역공약 실천 계획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실질적 지방재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였다. 이어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경제민주화도시인 서울시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위한 서울시의 23개 실천과제와 연계현황을 밝히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그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정부동향,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동욱 대표의원(도봉4)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치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도 법·제도적 기반의 확보와 국민참여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주는 선도적인 서울시가 되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