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집행부(동대문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순서대로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 등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했으며, 이어 집행부의 이필형 구청장의 총괄답변과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정성영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답십리1동),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구청장과 담당 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했다.

본지는 이날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장 및 담당 국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이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Q. 동대문구 공원 면적은 약 1,216㎡이며 1인당 공원 면적은 3.45㎡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에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정비 구역의 기부 체납, 공원 면적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꽃의 도시 조성에 따르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구는 어떤 계획과 방안을 마련했나?

현재 조성된 공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엉망인데, 노후 공원을 정비하는 거점 공원이라는 것이 어디인가?

다음은 특색 있는 동네 정원 조성에 대해 현재 구청사 후문 쪽 가로띠 높이 조성한 것을 보면 일곱 계절의 정원 등 다양한 콘셉트의 이름을 붙여 음색 식물을 식재해 변화를 준 것 같다. 그렇지만 이름만 그럴싸하지 꽃은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시골에 눈두렁, 밭두렁 같은 느낌이 들고, 지저분하다고 느껴진다고도 한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꽃을 심었지만 우리 주변에 꽃을 보기가 쉽지 않다. 꽃은 금방 시든다. 꽃만이 친환경 녹지 조성의 전부가 아니다. 꽃을 심었다고 하는데 꽃을 볼 수 없는 이런 사업에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꽃의 도시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붙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까 우려스럽다.

아직 동대문구는 꽃의 도시보다는 예산 지원이 부족한 곳, 예산 지원이 절실한 곳이 많다. 과연 꽃의 도시 사업이 민생과 안전복지를 위한 사업보다 긴급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중요한 사업일까?

다음으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구청 앞에 태극기 조형물을 꽃으로 아름답게 설치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기의 색상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 태극기는 대한민국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태극기를 법령과 다르게 제작한 것이 태극기 색상이 정당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수 있는 것인가?

아울러 구청장이 추구하는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탄소중립 도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해 스마트 도시를 외치지만 스마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있음에도 스마트 쉼터 하나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동대문구의 행정력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된다.

 

A.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녹색 정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4월부터 도심에 가로 정원과 교통섬, 해봉산, 중랑천 산책로 등의 주민이 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방어, 유실수, 소화류 등을 식재했다. 전농등 도서관 부지에는 초화원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했고, 향후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꽃의 도시 사업으로 늘어난 도심 녹지를 주민 기업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공원녹지를 지속 확충하고 공원 시설물 개체를 꾸준히 하여 쾌적한 공론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

더불어 태극기에 대한민국 존엄성을 상징한다는 데 참으로 공감한다. 이번에 태극기 모형 제작은 존엄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태극기 모형 제작은 프로토존을 활용한 일종의 상징물로 활용을 한 것이고 태극기의 상징성을 활용한 태극기의 작품이다.

아울러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탄소 중립 필요성 및 실천 문화를 교육, 홍보하며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생활 속 탄소 중립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 탄소 배출량 공개는 적극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관련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부터 3년 동안 총 5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향후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운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겠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시설과 재난 예방 시설을 구축하여 구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정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신동)

Q. 배봉산에는 설치시기와 주체가 알 수 없는 미상의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불법적인 특정인들 전용물로 사용해 온 것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근거로 합법화하여 승인 사용하고 있다. 구민들은 힐링하기 위해 배봉산에서 둘레길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리가 안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내는 큰소리로 인해 적지 않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방치해 있는 불법 파고라(적치물)과 동우회간판, 음주행위, 산림 훼손을 자행하고 있다.

관습적으로 묵시적 승인 허가를 인정한다면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운영시스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왜, 특정인의 사적동우회 현판을 방치하고 있나?

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구민의 혈세로 제반시설 제공한 것을 동우회 회원들의 자율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존치 방관하는 것이며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배봉산에 불법 야외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생태공원으로 구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공공의 역사근린공원에 동호회라는 특정인만 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구민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보에 부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울러 20개의 동호회와 체육회에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해 배봉산의 자연경관 회복과 쾌적한 환경공원을 구민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체 운동공간으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계획에 대한 방안이나 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의지는 있나?

마지막으로 용두공원에 대해 행사 때가 되면, 우중이나 뜨거운 햇빛 아래서 행사를 치루고 있다. 대체 방안을 제시했는데 1년이 넘도록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진행한 사실이 없고, 계획조차 안 하고 있다. 주민들은 햇빛 차광막이나 가리개 설치를 원하고 있다.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

 

A. 의원님 말씀 생태공원 확장에 적극 공감한다. 쾌적한 환경과 그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1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다. 적법한 시설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야외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전환하려면 최소 15면 이상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적정한 토지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다. 양해 부탁드리며 배봉산이 주민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노연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

Q. 22억 2,408만 4,620원, 경희대로 재판 결과로 지불한 혈세이다.

경희대로 기부채납 요구·이자 미지급·MOU 이행 촉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상대는 경희학원으로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건데, 우리 구는 상급별 변호사를 상이하게 선임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승소를 위한 논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가?

1970년 대에 건설부가 청량리 미주아파트 대로변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 한 덕에 서울시가 사유지 관련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다. 원고는 공공도로로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는 경희대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현황 도로로 관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8~9대 구의원들도 지속적으로 동대문구가 경희대로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 8월에 구 차원에서도 기부채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희학원은 당연히 '교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지금까지 구가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이자 5억 원에 대해 묻겠다.

경희학원 측에서 9월 중으로 법정이율을 산정한 지급명령문을 구로 송부할 예정이고 추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나?

경희대로 원금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료 및 패소 비용 6,800만원을 사용했다. 담당과에서는 이자관련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은 얼마인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고안해 본 적이 있나?

경희학원은 우선적으로 MOU에 담긴 주민상생방안을 이행하지는 않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이자 문제로 MOU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

애초에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지 않아 생긴 문제이니 서울시에 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구청과 경희학원이 적용하는 이자 관계법령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 구청은 이자 소멸시효가 5년인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경희학원은 소멸시효가 10년인 일반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구청이 따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면, 2018년부터의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인가? 또한 해가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MOU 이행에 대해 묻겠다.

2016년 최종 패소 이후, 6년 만에 21억이라는 구민 혈세로 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MOU를 체결한지 1년이 넘었는데, 특히 주민 상생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편이다.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 명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MOU는 법적 기속력이 없지만, 구와 경희대가 MOU를 이행할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단지, 종이 쪼가리로 생각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초기 TF구성 시 구 내부에서는 경희대로 정비를 원했지만, 경희대 측이 회계상 불가하기에 장학회나 평생교육 사업 진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주민상생방안에 대해 경희대 측과 조율 중임으로 구가 필요로 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

구는 지급한 원금이 어느 회계로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있나?

경희학원의 말만 전적으로 믿어선 안된다. 동대문구는 주민상생방안을 위해 경희대 측이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길 원하나? 또한, 경희대는 21억에 상응하거나 그 일부를 사용해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나?

MOU 제3조에 따라 경희대 건축물(기숙사 등)의 사용승인을 해주기로 상호 협의를 했다. 아직까지 임시사용승인만 내준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까지 5개의 건축물이 평균 약 5년간 임시사용을 해왔고, 연장의 제한이 없기에 2~3번의 연장을 거쳐왔다. 경희학원 측에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미제출 사유가 무엇인가? 다음 임시 사용승인에 대해 승인불허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은 졌고, 21억이란 혈세를 사용했다. 이제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때이다. 언제까지 억울하다고 하며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구청이 불리할 것도 불가한 것도 없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0년째 끌어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상사용 20년을 얻어낸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안주해선 안 된다. 과거의 미비함과 잘못을 딛고 미래를 위해 지금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A. 구는 지난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약 21억원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를 지난 2022년 10월 31일 경희학원에 지급했다. 3개월 후 6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

지연손해금은 경희학원이 지급 명령 청구서 당장이라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당 기관 간의 지연손해금 이자 계산일을 연체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실정이다.

2022년 상반기에 경희학원과 분쟁 토지의 기부체납을 추진했으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고, 지난 2022년 8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MOU를 체결하며 구에서는 양해각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경희학원과 실현 가능한 주민 상생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경희대에서 임시 사용 중인 5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희대에서 도로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사용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성영 의원

-(국민의힘, 전농1~2동·답십리1동)

Q. 9대 의회 들어와서 19명 의원께서 제322회까지 14명의 의원은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했다.

예전에 신답고가차도 철거를 제안했다. 그런데 아직 그대로이다. 서울시에서 의견을 냈지만 서울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매년 답변 내용이 서울시에 의견을 냈지만 같은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신도시가 됐다. 국가적 차도에 얼마나 하루에 몇 대가 출퇴근 시간이 다 있는지 사람 통해서 그런 걸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청량리 역세권 발달로 인해 강남으로 가는 차량들은 몰리게 돼 있다.

환경자원센터는 얼마 전 화재나 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A. 화재는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은 별일이 없이 지금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Q. 그냥 보기에는 잘 운영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처음에 환경자원센터 설계 도면 지금 운행되는 기계 설비하고 차이가 많다. 그렇게 되면 30년 후에 회수됐을 때 오물만 오게 된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 점검하셔서 설비 도면들을 따져야 한다.

A.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좀 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우리가 인수했을 때 조기에 인수가 가능한 지도 생각들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드리면 인수해서 우리가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기 운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노점상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노점상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만들었다. 그분들이 야간에 더 치우면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 것 같다. 멱살도 잡히고 칼로 위협도 하고 그런 것 같다. 보완책은 있나?

A. 우리 직원들에게 소송이 걸리면은 전액 전부 아니라 이제 동대문구 변호사들이나 그룹에서 지원해 준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Q.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거나 협박할 때는 동대문구청이 적극적 이런 조례가 있다. 동대문구청장께서 격려를 하시고 또 지원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A. 적극적으로 하겠다.

Q. 흡연 부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노숙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노상에서 술 먹고 노상방뇨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노점상을 지금 계속 치우고 있는데 지역 주민은 계속 불만이 나온다.

저는 동대문구의회나 동대문구청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민원을 계속 본다. 구청장은 보고 있나?

A. 보고받고 있다.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전부 뽑아서 거기에 좀 대책까지 해서 보고 있다.

Q.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눈에 띄게 개선된 곳은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이다.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곳은 한방진흥센터이다. 그러나 선농단에 있는 문화재단은 발전이 없고 더 퇴보하고 있다. 문화재단이 거기 왜 있나?

A. 본래적 의미의 규칙이나 조례나 이 부분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좀 많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고 조직 개편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Q. 미디어아트센터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손님이 찾지 않는다.

A. 미디어아트센터가 당초에 우리가 지향했던 거와는 좀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 친화적으로 마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주민 편의 공간하고 미디어아트센터 한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디어아트센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개선점이 좀 많이 있다.

Q.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7곳 홍보 예산이 3억 가까이 된다. 이 예산 다 어디 갔나? 문화재단 대표가 밥 먹으러 다니나?

미디어센터에 영화배우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시키려고 영화배우, 가수, 텔런트 하는 사람 센터장 시켜 더 홍보하려고 하는데 가수 텔런트 못 오게 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

A. 저는 문화재단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미디어 예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한테 쓸모 있다. 배우를 데리고 와서 인원만 늘리고 하고 하는 것은 단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서 배우가 녹아 들어가야지 배우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그러면 구청장은 센터에 방문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A. 이제 그 방법론의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 미디어아트센터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와 조직의 목표 이것이 좀 많이 혼동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단 대표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재단이 운영하는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갖자. 이거 왜냐하면 옛날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일단 아직 이제 지금 센터장이 온 지도 이제 한 1년 또 이제 아직 안 되니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다.

Q. 얼마 전 지시에 의해 감사담당관이 미디어센터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미디어센터의 독립이 나은지 다른 생각을 좀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A. 아직은 운영의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또 조직을 바꾸는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어느 조직이나 그렇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좀 필요하고 지금 제가 센터장도 잘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조직은 지시와 명령 개통이 이제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Q. 문화재단은 독서실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있는 도서관 7군데는 차라리 도서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원한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한다.

A.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공단으로 일원화를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의회가 반대 안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Q.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7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어떻나?

A. 관리 차원에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Q. 5분 발언에 대해 구청장실에 상황판을 하나 만들어라.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고 해당 의원들에게 꼭 설명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말씀을 해달라. 요구만 하면 뭐하나? 노력을 해야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 정서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

Q.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운반 대행업체와 이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은 경쟁 입찰 과정 없이 수의 계약을 했다. 특별한 사유를 알고 있나?

A. 보고받기로는 2017년 12월 29일에 3개 권역별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들었다.

Q. 지금 이번 계약의 마지막 수의 계약이 될 텐데 마지막 수의 계약인 이번 계약은 왜 3년으로 하셨나? 계속 2년으로 계약을 하시다가 마지막 계약만 3년으로 하셨다.

A. 청소 잘해라.

Q.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처우의 적절성이다. 야간 수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주간 수거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했다. 근로자들 안전도 중요하거니와 우리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밤 7시, 밤 9시까지 퇴근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환경미화 작업 안전사고의 대비 하기 위해서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있다. 물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출근 시간에 혼잡도도 생길 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문화해서 직원들을 설득해서 근로자의 처우에 신경을 써달라는 지침이다.

또한 환경미화원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장님께서 좀 시간을 내주셔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또한 근로 환경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용역사가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해 주시겠나?

A. 네 그렇게 하겠다.

Q.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관련, 예정된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고회 끝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A.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 자료 요구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공개해 보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Q. 해당 국에서는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

A. 현재 지금 핵심 작업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기술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검증이 안 된 그런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내용들 많이 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생활 수준 소외할 만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일을 이용 수도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아마 직접 설명을 드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Q.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공개는 미래비전이고 연구 연구용역이 과연 4억 3,200만원의 값어치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 듣고 싶었던 것이다.

A. 만약에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Q.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지만 구의원은 이렇게 구정 질문까지 해야 볼 수 있는 중간보고서 한번 기대해 보겠다. 지금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지 못한 단계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하다. 반드시 확인을 하겠다.

Q. 공공 일자리 창출 관련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일자리를 분석을 해봤다. 그중에서 간접 공공 일자리 이를테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 돌봄 서비스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민간 등에 간접 공무 일자를 제외했더니 5,794명이 나왔다. 이 중에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직종들을 제외해 보겠다.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일자리처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올바로 되도록 하겠으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정확한 행정 체험을 주셔야 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평균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직종이다. 일자리로 보기 어렵겠다.

A.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 3일 정도이다. 노인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Q. 정규직은 513명뿐이다.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현재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수준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가? 숫자를 더 깎아내고 싶었던 건 아니다. 언론 보도된 수치인 8,933명에 비교했을 때는 5%에 해당하는 수치가 될 것 같다. 지금 너무 좀 적은 수치가 아니겠나?

A. 지금 신규 일자리 의원님께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 기술 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집수리 도배 이런 과정을 기존에 했었다. 그거를 미래 사회형 AL 관련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11월에 개관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4차 산업 인재를 육성을 하게 되고 외국 교육 수행사에서 어떤 청년 창업함으로써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겠다.

Q. 작년 수치로 정규직 중에 신규 사업은 단 1건이었다. 올해는 더욱 나아지는 수치와 다양한 직종 직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다.

Q. 국민 안전 및 환경 개선과 관련해 묻지마 폭력 사건 대의 우리 교회 대책 방안과 신규 정책이다. 지금 묻지마 폭력 관련해서 배봉산과 뚝방길이 매우 위험하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산책로인데 매우 위험하다.

A. 일단 사건 사고 지역이 많이 나는 지역, 그다음에 이 CCTV에 관해 사각지대 미설치 지역 같은 데, 그다음에 CCTV는 설치돼 있는데 성능 개선이 좀 필요한 지역 번호대를 설치하겠다.

Q. 경관 조명에 나무를 붙여주면서 주변을 좀 밝게 해주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조명들을 가리고 있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성동구 사례처럼 휴대폰 CCTV처럼 QR코드 찍으면은 이제 휴대폰이 CCTV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도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

A. 스마트 도시 개편한 게 이제 6개월이 됐다. 이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가 빨리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구의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신규 대책을 아마 지금 구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성동구는 주민이 신청하면은 방사능 검사를 바로 해주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도 좀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다.

A. 지금 식품 방사능 안전 전담반이 강북에 편성이 돼가지고 경동시장을 지금 진출해서 보고 있다.

Q. 일회용품 사용 방식 예측에 대해 궁금하다. 아쉬운 것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지 일회용품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청장님 자리에 일회용품이 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A. 그렇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