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승 의원(국민의당, 중랑 제3선거구)은 9월 6일 제276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절벽 현상과 잉여교사의 급증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이라면 2035년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명 감소한 463만명에 그칠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낮아져서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 8.5명에 불과하게 된다. 추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도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대략 교사 7만5천명이 ‘잉여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영향 분석 결과 국내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국내 초등학생 수는 33%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4만명에서 8만 2,000명으로 30% 이상 늘어 학생 수의 급감과 잉여교사의 급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량 교사 증원정책 추진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차제에 서울시나 교육청은 물론 중앙정부 에서는 출생율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현실을 심도 있게 간파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출산, 보육, 교육, 차원의 사회저변 인프라 구축과 교직원 임용수치 조율은 물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한 총체적인 해법과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