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외교부가 올해 집행해야 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2,767억 중 36%인 1,000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ODA 정부 예산안은 6조5000억 원으로 40% 이상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ODA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예산의 경우 올해 2,767억 원에서 내년에 4,012억 원으로 45% 증가(1,245억 원)한다.
이용선 의원실에 제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행해야 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중 유니세프 51억 원, 유엔난민기구 49억 원 등 29개 사업은 전액 불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분담금도 한아세안협력기금 50% 불용 등을 통해 총 1,000억 원을 불용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불용 처리를 하는 이유는 지난 9월18일 기재부 발표대로 올해 세수가 59조 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외교부가 올해 집행돼야 할 사업분담금을 내년에 집행하는 만큼 내년 예산 4,012억 원 중에는 올해 집행하지 않은 1,000억 원이 포함된 셈”이라며 “따라서 실제 내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예산 증가액은 1,245억 원이 아니라 245억 원으로, 증가율도 45%가 아닌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고의로 1,000억 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예정대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