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월2동 행감 필요” vs 민주당 “신정4동 행감서도 가능”
양천구의회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행감 대상) 선정을 두고 여야간 의견 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구의회는 본청을 비롯해 체육시설과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 산하 기관 중 일부 대상을 선정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감사 대상 중 ‘신월2동’의 포함 여부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양천구 18개 동 주민센터 중 감사 대상은 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대로 정하되, 특수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정재경위원들의 합의 아래 피감기관 대상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올해 감사 대상은 목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정1동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재경위원장이 여당 소속 위원들과 협의 없이 신월2동 대신 신정4동을 피감기관에 선정했다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신월2동은 2016년 이후 6년간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더욱이 올해 ‘샤인머스켓 사건(임옥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그런 이유로 신월2동 행정사무감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의 임옥연 의원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샤인머스켓 96상자(172만8천 원 상당)를 마련해 지역구 주민센터와 구의회 직원들에게 나눠주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돼,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임 의원의 지역구는 신월2동, 신정4동이다.
정택진 국민의힘 의원(신월4·7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은 “필연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곳인데도 감사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선정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한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덧붙여 “절차와 관행,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들을 무시하는 위원장의 행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담함과 통탄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24일 반박 자료를 내고 “동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피하고자 함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축했다.
유영주 민주당 행정재경위원장(목1동, 신정1·2동)은 “국민의힘 양천구의원들이 동별 행정사무감사 장소 선정에 반발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택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 대상 선정은 논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국민의힘 측의 ‘샤인머스켓 사건’을 이유로 한 신월2동 감사 대상 변경 주장은 신월2동만이 아니라 (임 의원의) 같은 지역구인 신정4동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현재 감사 대상에 확정된 신정4동에서도 충분히 따져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은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 신월2동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다른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모든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의회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의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위는 지난해 있었던 ‘의회 보이콧’을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마저 든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이번 의회 파행을 넘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진의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역비판했다.
양천구의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양천구청과 구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의회 파행으로 행정사무감사 세부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행감을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