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임의 선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비례대표)에 의하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상품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LTE는 전국, 5G는 서비스 제공권역 내의 지역에서 평가가 이뤄지는데, 옥외 지역은 법정동,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여객터미널, 지하상가, 주요거리 등을, 교통인프라는 지하철역사,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전에 대상지를 알리면 통신사업자들이 해당 지역 서비스 품질만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하철객차 및 KTX·SRT를 제외한 전체 평가 대상지를 임의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어떤 곳은 3년 연속 평가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사한 지역은 3년간 단 한 번도 평가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평가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지가 포함된 평가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가령 교통인프라 가운데 수도권 지하철 기준으로 교대역, 동작역, 영등포구청역, 건대입구역 등의 역사는 최근 3년간 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반면, 대표적 환승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청량리역 등은 5G 본격 상용화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3년 연속 평가 대상에 포함된 역사도 있어 대상지 선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이에 허은아 의원은 "경유 노선이 3개나 되고 연간 수송 인원이 1,234만명에 육박하는 청량리역처럼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사업자의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유도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의 선정 외에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지 선정과 사전 고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은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