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예산인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단순 홍보 부족, 사업 구조 변화로 인한 동기 유인 하락 등은 이유 안돼
- 전자투표 시스템 개선부터 ‘시민’의 재범주화 등 근본적인 혁신 요구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시민 전자투표 참여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수)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63,811명에 달했던 전자투표 참여자 수가 올해에는 9,221명으로 급감했다”며,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 증가분이 있는 게 당연한데 지난 2년 사이 시민들의 참여예산 참여율은 80% 넘게 줄어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엠보팅 시스템도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조례상 참여가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산하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핸드폰으로는 얼마든지 투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옥 의원은 “단순히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사업 구조가 바뀌어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끌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이유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민참여예산’에 ‘시민’이 줄어든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계획을 검토중인데 엠보팅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옥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그동안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켜온 서울시가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