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 관련,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과거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고 제안했던, 메가시티의 전국화 및 중앙재정의 지방화를 병행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의 전면화와 중앙의 지방으로의 재정권 이양이다.
서울 인근의 도시는 물론이고,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의 광역 단위를 거점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이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지방의 균형 발전을, 몇몇 광역시를 거점으로 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비서울간 불균형한 발전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서울만 더 커지는 최근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국토 전체의 불균형한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김포시 등 서울 주요 인근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포함하여 전국의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부분은 메가시티 운영을 지원하고,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더 크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운용하는 회계기준을 보면 대체로 시설 투자는 중앙정부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해 온 신규 시설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주머니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하철 운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하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지하철 노후화를 개선하고 무임승차로 늘어난 지빙정부의 운영 적자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가 되면 해당 메가시티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정부의 더 적극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재정 권한의 비메가시티 지방으로의 이양이 필요하다.
메가시티와 메가시티 아닌 곳에 거주하는 시민권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지방의 글로벌 시대인 글로컬라이즈(Glocalize)를 지향하기 위한 메가시티(Mega City)가 대세인 시대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토 균형과 균형 발전의 시대는 분권과 자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의 솔루션으로 메가시티와 비메가시티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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