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명 ‘반값아파트’가 일종의 임대아파트라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취임사에서 “무주택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던 중 ‘반값아파트는 일종의 임대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재차 물었지만 김헌동 사장은 “반값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의원은 “이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마곡지구, 고덕강일3단지에 사전 예약을 신청한 무주택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최근 ‘건물만 분양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분양을 강조하던 주장과 달라 당황스럽다”며 “‘반값에 내 집 마련’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와 임대아파트의 일종이라고 법을 무시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헌동 사장은 경실련에 있을 때부터 ‘반값아파트’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제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며, “최근 김 사장은 매입임대 안 하겠다, 반값아파트는 임대아파트다,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등 공기업 사장으로서 위법·초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SH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 260가구 모집에 1만8000여 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특별공급) 187:1, 평균경쟁률 69: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53:1, 일반공급은 1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마곡지구 10-2단지와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임대부 백년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되는 분명한 분양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