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SOC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표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요소로 작용해 서울지역 교통 불균형 해소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17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강북횡단선과 관련, “지나치게 경제성이 강조된 예타 지표가 서울 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고 교통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타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낭비됐던 예산 손실을 방지하고자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다.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를 예타 항목으로 평가했으나, 2019년에 수도권 대상 예타 지표 기준 중 기존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교통 수요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울지역 내 지역 발전 소외지역 등 개발 계획이 수반돼야 하는 권역들이 오히려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 SOC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 지표 개편 이후 서울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례는 0건으로, 예타가 경제성에만 치중되다 보니 서울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인 강북횡단선 역시 예타 통과 결과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시는 국가 SOC사업 선정에 있어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는 한편, 예타 지표 개편 등 근본적인 역차별 방지 대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북횡단선 신설로 서울지역 균형 발전과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