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집행부(동대문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 질문에는 순서대로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용신동) 등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했으며, 이어 집행부 이필형 구청장의 총괄답변과 담당 국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어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구청장과 담당 국장 및 직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했다.

본지는 이날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장 및 담당 국장·직원의 답변을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주>

 

■ 김창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

Q. 신이문역사 증개축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 협의는 얼마나 진행됐고 내용은 무엇인지? 신이문역사 1번 2번 출입구 부지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지 않았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공사 측에서만 7차례 구청을 방문하고 40여회 이상 유선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이 사업 추진에 주된 문제점인지?

A. 해당 사업은 노후된 신이문역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역사 출입시설의 증축에 시·구유지 무상사용 검토를 요청했으나, 관련법 검토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시·구유지 무상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했다. 신이문역사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구와 한국철도공사의 신이문역 증개축과 광장 리모델링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타당성 및 부지사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Q. 이문2동 복합청사 개발 관련 사항 및 기존 청사 활용 계획은?

A. 이문동 220-20번지 외 6필지 '舊 흥명공업사 부지'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동청사와 주민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설하고자 한다.

2021년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 각종 심의를 거쳐, 금년 중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내로 공사 발주하여 2025년 12월 준공, 2026년 4월 신청사 개관·운영이 목표이다. 청사 완공시 지하 1~2층에 총 84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이문동 일대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존 청사는 신청사 완공 일정에 맞추어 전부서 대상 수요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적절한 활용계획안을 마련하겠다.

 

Q. 청량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상인들을 위한 소모성 시설개선비가 대부분이다.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할 때는 구민들을 위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 9월에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량리종합시장의 사업 계획에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 투자 내역은 무엇인지? 아직 공모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수렴해 이용객 편의시설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업 기본구상을 다시 잡고 계획 변경 가능한지를 검토하시고 답변바란다.

A. 그동안 재래시장 현대화, 지역 명소화를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년에는 서울시 유수의 전통시장을 제치고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향후 3년간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청량리 종합시장을 서울시의 랜드마크 전통시장,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

 

Q. 배봉산 정상에 설치된 휴게시설 관련해 정자라는 이름으로 현재 설치된 파고라는 낡고 촌스러우며 어중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맞이 행사 등이 개최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거추장스러운 시설물이 되어 버렸고 파고라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많지 않다. 전망대를 서북쪽 방향 끝 쪽에 팔각정 형태로 2층 높이로 설치해 주변 전망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배봉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A. 배봉산 정상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된 '배봉산 보루'가 위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봉산 정상에 팔각정 형태의 새로운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 및 '문화재 심의 위원'의 사전 자문을 실시해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추진하겠다.

 

Q. 신이문역 이문고가도로 하부공간 '루프 스퀘어' 관련해 2층 문화공간은 고가 아래에 있고 벽면이 개방돼 있어 겨울철에는 춥고 비둘기들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2층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 등 여론을 조사해 본 적은 있나? 하부 공간 관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 활용도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은?

A. '루프 스퀘어'는 2017년 서울시의 '고가하부 공간 활용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비 7억 5,600만 원을 들여 2020년 4월에 조성한 문화시설이다. 주민들 요청으로 체육시설 등을 보완해 주민 이용 편의를 증진했고, 향후 플리마켓, 주민나눔장터 등 이문동 지역의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 손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

Q. 동대문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진행 관련해 세계거리춤축제 취소 이유와 향후계획?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지 않은 이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축제위원회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축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추진주체인 문화재단의 전문성(능력) 부족, 예산 불용처리 문제? 문화재단에서 세계거리춤축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려는 이유?

답십리영화제 개최 계획 수정 이유와 내용? 답십리영화제의 개최 목표가 '영상문화를 누구나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영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사에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로 참여한 인원수와 산출근거는? 참여율 저조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답십리영화제 홍보 부실 이유와 향후 보완대책? 수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행사에 계속 예산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청장 견해?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가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와, 홍보 등 준비 부실의 문제? 맥주축제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과 달리 맥주 무료 제공에서 유료 판매로 변경되어 운영된 이유, 예산 편성할 때 내용과 집행할 때 행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경우 집행부 예산 집행의 신뢰성 문제? 맥주 판매 독점 및 유료 판매로 인한 영업수익 발생과 사후처리 내용? 상인회가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일주일 전까지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의 수수방관 자세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

A. 세계거리춤축제는 그동안 지역특색에 맞지 않는 컨텐츠 운영 및 투명하지 못한 예산운영 등으로 구의회 및 지역주민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투명하고 발전된 행사추진을 위해 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민간위원회와 협력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상호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금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향후 문화재단, 전문가, 주민, 지역 민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안동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 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답십리영화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경험 및 운영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아직 행사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전년 1,677명 대비 참여인원이 75% 증가한 2,948명이 참여하는 등 좀 더 나은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예산확보 및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주관하고 구와 문화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로 행사 전문이 아닌 상인회에서 주관하다 보니 다소 행사진행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6,000여 명이 넘는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며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행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최영숙 의원 - (국민의힘, 용신동)

Q.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의 주 원인인 좌표 측량 결과값 변경 문제, 집행부가 준공인가 승인 이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부분준공인가처리를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자가 아닌, 하루 경과하여 처리한 사유, 그로 인한 문제점? 정정된 측량 결과를 고려해 부족분에 해당하는 추가 토지 매입 및 구역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현재 국·공유지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보이나, 관리청 협의 등 복잡다단한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되는데 보다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추진 중인 토지매입과 구역편입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지체 가능성 있는데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수립? 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A. 구에서는 2023년 1월 사업시행자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성과도에서 축척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등을 확인했다.

최종 2023년 6월 2일자로 부분 준공 인가처리 한 것은 사업시행자로부터 2023년 5월 11일 부분 준공 인가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내부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국·공유지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계획변경안을 제출해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사업지 인근 토지 매입 의견도 제출했다. 구에서는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Q. 공공체육시설 이용 독점 관련해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페널티 부과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는데 견해는? 현재 동대문구체육관 배드민턴장 내 동호인과 주민들간 갈등, 동호회 코트 선점 문제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 특정 단체가 체육시설 내 다목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대관 선점 가능하고 관내 체육회 소속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대관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은 대관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인데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일부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바람직하다 생각하는지? 구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주어지는 진정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 필요?

A. 동대문구체육관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대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완료 된다.

특정단체의 체육관 선점 등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는 연초에 동대문구체육회에서 소속 종목 중 체육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해 경기 일정을 조율해 대표로 대관 신청했고 이를 대관 허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금년 동대문구체육관 전용대관을 확인한 바, 총 31건 중 11건이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경기에 대관됐다. 실제 운영상 특정단체에 특혜 부여는 있을 수 없으나 체육관 선점, 불공정 대관이라는 지적이 발생한 만큼 대관 신청 시기를 구분하거나 통합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체육관 내 배드민턴 코트 이용과 관련한 갈등도 배드민턴 코트는 12개로 적고, 저녁 이후 특정시간에 일부 동호인과 당일 이용 주민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인원 제한, 교대이용, 독점적 사용자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서윤 의원 - (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

Q. 혹시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나? 우리 25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평점을 확인해 봤다.서울문화재단 3.2점, 강동문화재단 3.1점, 금천문화재단 3.4점, 성동 3.2점 등이다. 우리 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나?

우리 문화재단의 현재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본 의원은 11월 15일 동대문문화재단 6급 이하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화예술 특성상 9시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유연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행사가 임박하면 70시간 80시간까지도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법률 때문에 주 52시간까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그 이외의 시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체 휴무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청장께서 동대문문화재단 6급 이하 직원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해서 실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시고 개선에 힘써주시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 주시겠나?

A. (구청장) 노력을 하겠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다. 동대문문화재단이 이제 정상화가 된 게 아직 1년이 채 안 됐다. 아직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려면은 일의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기준이 있어야 해 주는 건데,이제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해주는 건 좋지만은 어느 조직이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이 많은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

 

Q. 문화재단 8급 사서직에 2023년에 월 기본 급여가 140만 원이다. 수당 포함해서 180만 원 내외인데 이 40만 원도 대부분이 초과 근무 수당이다.

2024년 최저임금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급양비 제외하고 산정한다. 8급 기준으로 보면 215만 원에서 급양 급식 보조비 13만 원 제외하면 202만 원이다. 최저임금 미달이다. 알고 계시나?

A. (문화재단 대표이사) 몰랐다. 검토해보겠다.

 

Q. 박봉을 받는 하위직 직원이 직원의 급양비로 고위직 직원 밥을 대접하는 정말 나쁜 관례이다. 문화재단에서 만큼은 가장 진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A. (문화재단 대표이사) 밥 당번이라는 게 처음 부임했을 때 팀장이 팀별로 한 번씩 식사를 하도록 줄을 짜줬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팀원 전체랑 식사했는데 이렇게 해야되나 보다 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반값에 대해서는 제가 사비로 각각의 팀 담당자에게 줬던 기억이 난다.

 

Q. 춤축제 관련해 동대문문화재단과 춤축제 위원회가 협의가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춤 축제에서는 축제의 규모화를 위해서 부스 유상 판매가 필요하고, 수익금 관리는 투명하게 재단에 위임을 하겠다고 했다. 문화재단은 명의 수익 사업 신고하지 않아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라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

A.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금은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Q.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체계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지, 조직 내 폭언, 갑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재단 직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반드시 파악해 달라. 재단 직원은 우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답십리미디어영화센터 개장 이후에 센터는 사람이 많이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괜찮냐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문화재단 직원들이 괜찮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다. 대답 원치 않는다.

 

Q. 구는 골목 상권 매니저가 필요하다. 어려운 골목 상권을 위해서 동 단위로 몇 개 동끼리 합쳐서라도 골목 상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하다.경기도에서 골목 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진행을 했다. 상인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양한 지원 사업 신청과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상권 매니저 도입해 주시겠나?

A. (재정경제국장)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권역별로라도 매니저를 배치를 해 어려운 골목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자도록 하겠다.

 

Q. 차 없는 데이 운영 현황이다. 올해는 경희대 먹자골목과 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했다. 상권이 다소 부응이 되는 효과들을 노릴 수 있는데 선정이 될 때 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별도로 듣고 싶다. 2024년도에도 2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당 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람들이 상권 선정하실 때 열악한 골목 상권들 우선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적극 부탁드리도록 하겠다.

 

Q. 수의 계약의 횟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편법을 쓴다. A업체가 B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서 계약을 하는 것에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사 담당자가 계약 회사의 실제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