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 건’으로 결국 ‘반쪽 회의’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가 지난 11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공단 이사장 고발의 건’과 관련해 여야가 마찰을 빚어 재적 의원 23명 중 12명만 참석, ‘반쪽 회의’로 끝이 나며 오점을 남겼다.
구의회는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27일부터 12월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욱)의 본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일반회계 1조2489억2180만 원, 특별회계 169억3316만 원 등 총 1조2658억5496만 원 규모의 강서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한상욱 예결특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이란 한 해의 수입·지출 계획인 만큼,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고, 사업의 방향성까지 꼼꼼히 살펴 강서구민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등 의원 대표 발의 조례 12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 ‘고발 안건’ 제출, 국힘 ‘불참’ 맞대응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보류됐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선 홍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성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고의로 허위 진술한 바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다”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5월1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임 강서구청장에 대한 ‘무죄 탄원 집회’에 참여해 주도 또는 관여했는지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인하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김성진 이사장의 답변이 거짓이었음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김 이사장을 고발해 강서구 공직자 및 관계자의 행정질서를 바로잡고, 강서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 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 이래 오늘이 가장 부끄러운 날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하고, 공식석상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앞에 두고 위증한 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것인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적법한 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데 대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의로 본회의에 불참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출석해 공단 이사장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하며, 강서구청장을 향해서도 “강서구 소속 공직자들의 인사권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엄중히 내부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짓 답변을 해도 옹호하고 감싸주고, 개인적인 연에 의해 움직인다면 우리를 뽑아준 구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호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공항동, 방화1·2동)은 본회의장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급여, 직위에 따른 혜택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한 만큼 월급과 수당을 받아가시길 바란다. 일하셔라”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출산휴가 중인 김지수 의원과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 의원(現 무소속)을 제외한 여당 전체 의원이 불참했다.
최동철 강서구의장은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안건”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접수된 안건인 만큼 정치적 갈등 요소가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사 표현을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 비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석이 의장으로서 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모습이 구의회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위증한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징계가 뒤따를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