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은 지난 12월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경관 의원은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1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250억 원, 시비 407억 원, 자치구비는 1,647억 원 등 총 2,304억 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구비 1,647억 원 중 우리 구의 분담분은 59%인 약 971억 7,400만 원이며, 우리 구는 해당 자치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는 총 자치구 건립비 중 약 32%인 315억 1,5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는데 예정된 시기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 등 예산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는 2023년도에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기준 적립금은 12억 원으로 30%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도 재원 확보 계획은 133억7천만 원이었으나 세수가 줄어 적립 기금예산은 12억6천으로 90% 이상 감소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150억 원에서 16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세수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준공 기한 역시 무기한 연장되지 않을까 우려되니,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면서 우리 구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656억 59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니 향후 5년간 기금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준희 구청장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2018년 12월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 3자 협약을 시작으로 2028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며,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적환시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건립 예정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2023년 40억 원의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315억 원을 적립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기금 적립예산 감소사유와 향후 기금 마련 계획에 대해 구는 매년 40억 원에서 5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내년 세입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자치구비가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답했다.
동작구의 기금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 동작구는 현재까지 165억 원을 적립하여 분담금 대비 24.4%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 5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분담금 대비 25.1%를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받았다면서 “착공, 준공 여부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따라 지방자치조합을 설립하고 조합회의를 진행 시 우리 구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중앙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향후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