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작년부터 공고 냈지만 응모자 없어, 의회 정상화 위해 불가피”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식 양천구의장이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의장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식 의장이 의회 사무처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관 발령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수옥 부의장은 “정원 규정에 양천구의회 사무국의 사무관은 2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문위원이 있어 현재 사무관 T.O(공석)가 없는데도, 4급 의회 사무국장 자리에 5급 과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며 “추진 중인 시행령만 믿고, 과장이 대행을 하다 보면 국장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처리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주 민주당 원내대표(행정재경위원장)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행정직에서 의회직으로 전환·임명된 것인데, 그냥 파견된 것도 아니고 신분을 전환해서 없는 T.O를 만든 편법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곤 하지만, 의장의 권한은 18명 전체 의원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의장은 이번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 의장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사무국장 응모자가 없는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작년에 계속 전국 단위로 4급 사무국장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일반직만 신청이 들어왔다”며 “결국 2차 공고에서 ‘5급 또는 4급 상당’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때마침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던 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마감 직전에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1일자 행안부 시행령에 따르면, (5급도) 3년 이상이면 국장 진급이 가능해진다”면서, “3월 시행령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해 응모 대상을 확대했고, 사무국장 대리로 들어온 것이지 과장 T.O로 들어온 건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오는 20일에 첫 임시회를 시작하고 총선도 앞두고 있어, 의회를 돌아가게 하려면 사무국장 임명이 시급했다”며 “시행령이 떨어진 후 임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해진 회기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이재식 의장 역시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 것으로, 민주당에서 후반기 의장을 맡는다면 다음 의장이 불편하지 않도록 남은 정년(1년)과 지역까지 고려해서 결정했다. 나름 배려한 부분이 있다”면서 “저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여야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무국장 공석이 지속되어 업무 처리가 제때 안 되는 것도 의장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