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갑 오현정 예비후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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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갑 오현정 예비후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예고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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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및 온라인 커뮤니티 상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예고
-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용 베풀지 않을 것
광진갑 오현정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오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했다.

오현정 예비후보는 후보자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를 당 윤리감찰단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광진구갑은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만 7명이고, 현역 의원까지 포함하면 8명이 총선을 대비해 활동하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심화되어 선거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경쟁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은 항상 후보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전략도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을 때에만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후보자 비방은 역공을 당하기 십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낙선 목적의 후보자 비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현정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정치를 저급하게 만들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관용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본보기로 삼아 후보자 비방 범죄를 근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광진 갑의 선거가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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