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전반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2022년), 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2022~2024년)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는 창업 정책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1986년 제정된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발의하여 2021년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 이는 35년 만에 이뤄진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개정안 제1조 조문에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여 창업기본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며, ▲중점 정책 대상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신산업 등으로 확대 ▲창업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 강화 및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창업 정책 기본법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 R&D예산 편성의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예산 편성 과정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 R&D예산 삭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정부를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긴축재정’ 외치며 잘 먹고 다닌 대통령 직속위, 식사비만 11억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재난안전시스템 구멍 ▲감사원 민간인 시절 ‘소득 내역’제출 받아 ▲국부펀드 KIC, 대체투자 99% 해외운용사에 맡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5개 중 4개는 미승인 제품 등을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예산 분야에서는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대표적 국비 확보 성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미성파출소 신축 이전 예산 52.6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창업지원시설 조성 예산 24.5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구립 노인요양원 신설 지원 예산 17억 원 등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4년,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를 위해 성과와 속도에 집중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경력, 국회 산자위, 기재위 경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