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피해자 구제절차 종합안내
강서구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에서도 지난 2월까지 총 991명이 피해자 신청을 했고 그중 72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지원,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대책을 시행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지난 4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도 구는 구청사 1층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상담창구와 구청 누리집 상담창구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중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시세 적정 여부,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및 중개 분쟁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에서는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종합안내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한다. 구청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 지원 정책과 각종 구제 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일괄 전송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피해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도 더욱 활성화한다. 소통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나 국회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홍보 영상 제작,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앱(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전월세 안심 계약 절차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강서구 유튜브에 게시하고, 사회초년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구에 접수된 전세사기 사례를 유형화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2-2600-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