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층 가상건물 시뮬레이션 결과, 긍정적 평가 도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가 지난 15일 강서구와 SH공사 공동 주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메이필드호텔 아이리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항공법 개정에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ICAO 국제기준 현황 등 국제적인 시각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고 ICAO,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에게 고도제한 완화가 막바지에 들어왔음을 알리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John Victor Augustin ICAO법률국장이 내한해 ‘ICAO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특별발표로 주목을 받았고 ▲ToshiHaru Osumi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네트워크부 전문관의 ‘하네다 공항의 비행금지공역 운영 현황’ ▲김영일 문엔지니어링 상무의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 ▲한국항행학회 이병묵 교수의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상준 변호사의 ‘공항 고도제한 완화 항공법 개정에 관한 고찰’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ICAO 법률국장 “유연성 있는 장애물제한표면 적용 가능”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모든 회원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몇몇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보다 융통성 있는 OLS(장애물제한표면) 적용을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관련 지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John Victor Augustin ICAO 법률국장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와 강서구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ICAO는 이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야 항공 위험을 감지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며 제도 완화의 전략 구축 또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떠한 변경에도 ICAO는 항상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ToshiHaru Osumi 전문관은 하네다 공항의 비행금지공역 설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에 전문적·기술적 관점에서 제한 표면의 합리성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하네다 공항·미야자키 공항·이타미 공항의 외부 수평표면의 고시 범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곡지구에 고층 건물의 신축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김영일 상무는 “마곡지구 고층건물 신축에 대해 예비적인 종합분석 결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항공학적 검토로 항공안전과 교통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허용 높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병묵 교수 또한 마곡지구에 38층 높이의 가상 건물을 세워놓고 항공기의 김포국제공항 입출항과 비행안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호텔(158.86m·39층)의 경우 활주로에서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곡특별지구는 2.4㎞ 떨어진 곳에 계획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상준 변호사는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항공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일반법인 간의 항공학적 검토비용을 산정하는데 균형이 필요하고 10년 이상의 공항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순길 대한민국 항공회 부총재를 좌장으로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유광의·김두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홍정선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등이 토론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마련됐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완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세미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창순 위원장 또한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