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추진에 이어 입학금, 전형료 폐지 결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한 ‘선심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강감창 의원(송파)은 2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심성 행정으로 생긴 공백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데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무하며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립대는 8월 3일에 이미 입학급과 전형료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관련 절차에 돌입, 8월 16일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9월 5일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즉, 내부에서 이미 폐지결정을 내린 후 외부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의원은 이와 같이 졸속으로 추진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립대의 2018학년도 입학정원은 약 2천 여 명이며, 2억 여 원 가까이 되는 입학금과 전형료 10억 등, 연간 12억 원이 혈세로 충당된다.
서울시립대 재정의 서울시 예산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감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지원금 의존도가 무려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38.0%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는 필수이다. 서울시립대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방학생의 입학금과 전형료로 쓰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의 2017학년도 각 전형별 입학생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23.5%에 불과하고 76.5%의 학생들이 타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