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심의가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이 오는 9일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대표의원 김광수)은 심히 걱정을 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서울시가 약 30조원, 서울시 교육청이 약 10조원 등 전체 예산안이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서울시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40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일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스리랑카, 인도, 독일을 순방하는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장은 해외출장의 일정 취소가 불가했다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정례회 일정에 맞추어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정례회 개회식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 계획에 대하여 당연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 일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오는 9일 제출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추어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서울특별시의회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한 마디 설명도 없이 4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서울시청과 서울시 교육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서울시민을 경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외 출장 일정에 앞서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게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일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광수 대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추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여 40조원에 해당되는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