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은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노후문제와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내 도시대기측정망 25개소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노후 된 측정기기로 과연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최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5개 도시대기측정망 중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측정망이 2007년 설치 또는 교체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고, 도시배경측정망 북한산 측정소는 2006년 설치 후 교체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었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지역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를 들어 말하면서, 서울시내의 노후 된 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율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측정소별 노후 된 (초)미세먼지 장비의 잦은 고장·수리 등으로 인한 측정기기의 미가동 일수가 올해(8월 기준)만 전체 203일로 수리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일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에서의 허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요즘은 스마트 폰에서도 연결해서 쓰는 초미세먼지 감지센서가 있어 일반인들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10년 전 기술의 미세먼지센서로 초미세먼지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미세먼지 측정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를 전 측정소에 설치하여 모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장비에 대하여 정도관리(등가성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관측 없이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은 수립될 수 없으며, 서울시 미세먼지 현 주소는 정확한 관측 정보에서 출발하므로 지역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