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등 5명은 11월 6일(월)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준욱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헌법개정 작업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석 의장들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였고,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진다”며 “30년 만에 맞는 개헌 기회를 통해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원칙 하에 권한 이양과 분권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에 대하여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얘기했다.
우 대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안처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하였다.
시·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 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 강화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